기술침해와 마약 범죄 양형 기준 강화…최대 징역 18년도 가능해 > 사회

1. 국가핵심기술 도둑질 형량 상향…최대 18년 가능성
2. 기술침해 등 침해행위 형량범위 상향 및 양형인자 규정 확대
3. 미성년자 마약 매매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권고
4. 스토킹 범죄 효과적 처벌을 위해 징역 최대 5년 제안

[설명]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국가핵심기술을 빼돌린 경우 형량을 최대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기술침해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을 권고합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처벌을 위해 흉기 소지 시 최대 5년의 징역을 제안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양형 기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범행 경위와 피해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는데 사용됩니다.
2. 스토킹 범죄: 특정 사람을 계속해서 쫓아다니거나, 연락을 자주 하거나, 사적 정보를 엿보는 등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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