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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검 차장검사 손준성, '고발 사주' 의혹 탄핵 선고 멈춰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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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6 18: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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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검 차장검사 손준성 고발 사주 의혹 탄핵 선고 멈춰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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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손검사장이 1심에서 '고발 사주' 의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이 나올 때까지 탄핵 멈춰달라고 요청.
2. 손 조직이 헌재에 증인 신문을 위한 중지 요청을 했고, 국회 측은 반대 의견을 제시.
3.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대선 전에 손 검사장이 여당 의원 등에 대해 고발장을 미래통합당에 전송했다는 것.

[설명]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인 손검사장이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손검사장 측은 항소심이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검사장의 대리인인 임성근 변호사는 형사 사건에서의 증인 신청과 달리 사실오인을 입증하려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으며, 헌재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의사를 밝히며, 탄핵과 형사 절차의 병행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헌재는 이날 신청을 채택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대선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관련된 증거들이 헌재와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탄핵: 공직자가 직무유기, 범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행위를 한 경우, 국회나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공직자를 파면하는 절차.
- 고발 사주: 2020년 총선을 앞둔 시기, 손준성 검사장이 여당 의원 등을 고발하려는 의도를 가진 문서를 제출하거나 전송했다는 의혹.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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