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혐의 항소심 선고 > 사회

1.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2. 1심에서 무죄 판결
이 연구위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항소하여 2심에서 판단을 받게 되었다.

3. 형사5부에서 선고공판 진행
서울고법 형사5부는 오늘 이 연구위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용어해설]
1)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직자가 직무를 남용하여 타인의 법적 권리를 제약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항소심: 제1심에서 이의가 있는 판결이 있을 경우, 그 판결을 재판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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