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의회 허 의장, 불신임안으로 의장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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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24 23:00 댓글 0본문
1. 허 의장, 불신임안 가결로 의장직 상실
인천시의회에서 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되어 의장직 박탈되었다.
2. 불신임안 가결로 징계 예상
허 의장은 의장직 박탈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정 공방을 예고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3. 의회 다수당, 차기 의장 선출 과정 추진
인천시의회 다수당은 의장 장기 공백을 막기 위해 차기 의장을 추대하고 다음 달에 선출할 계획이다.
4. 경찰 고소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 예정
허 의장은 불신임안 처리에 따라 언론사, 기자,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경찰 고소와 헌법소원 심판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용어해설]
1) 불신임안: 의회가 특정한 인물에 대한 불신임을 결정하는 안건.
2) 가처분: 법원이 현재 소속된 사실이나 상태를 임시로 유지하거나 중단시키도록 결정하는 조치.
3) 효력정지: 결정이 되어 있는 행위나 효과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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