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를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70대 남성, 징역 20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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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24 12:29 댓글 0본문
1. 50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를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2. 알코올 중독과 열등감으로 아내와 자녀들을 폭행하던 남편은 대출을 요구한 후 거절당한 것을 이유로 폭력을 가했다.
3. 범행 후 자살을 시도하려다 실패한 남편은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집행유예를 받은 후 다시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4. 재판부는 가장 존엄하고 중대한 법익인 생명을 박탈하고 법적·도덕적 책무를 파괴한 행위로 인해 가치있는 생명을 잃은 것으로 판단했다.
[용어해설]
1) 혼인 관계: 결혼한 두 사람 사이의 관계.
2) 범행: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3) 심신미약: 정신적, 정신적으로 지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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