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에 촉구 성명서 발표 > 사회

1. 광주 동구의회,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 촉구
광주 동구의회가 달빛철도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 정부와의 규제 면제 반대
광주 동구의회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에 반대하며 달빛철도 건설을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강조했다.

3. 국회 협조 촉구
성명서에서는 국회에게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고 정부의 입장 철회를 요구했다.

[용어 해설]
1) 예비타당성: 한 사업의 잠정적 가치나 적합성을 평가하는 단계. 실제 타당성 조사에 앞서 이루어지는 초기 평가 단계.
2) 국토 균형발전: 전국 각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하여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토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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