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 사건 재판…처남 마약 혐의 수사기록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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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5 22:38 댓글 0본문
1.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 사건 재판 진행 중, 처남의 마약 혐의 수사 기록이 채택됨.
2. 국회 대리인은 증거 인멸 정황을 주장하며 관련 인물의 수사와 감찰을 요구.
3. 헌재는 증거 채부 결정을 거친 뒤 추후 변론 절차를 진행할 예정.
[설명]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의 탄핵 사건 재판에서 헌재가 처남의 마약 혐의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국회 대리인은 이 검사의 관여를 의심하며 횡령과 특혜 의혹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헌재는 추가 증거 수집을 위해 노력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이후 변론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탄핵: 공무원에 대한 형사 소추나 징계의 절차
- 증거 채부 결정: 특정 증거물을 사용 가능한 증거로 인정하는 결정
- 수사 기록: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나 기록된 사실 등을 담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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