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남편, 아내 공격하여 살해한 혐의인 남편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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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24 11:45 댓글 0본문
1. 징역 20년 확정
술에 취해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남편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2. 알코올 중독 인정
피고인은 고도의 알코올 중독 상태로 판단되지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3. 남편 A 씨의 살인 혐의
지난해 2월 말다툼 중 아내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용어해설]
1) 대법원: 한국의 최고법원으로서, 헌법 및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과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한다.
2) 징역: 심판에 의해 선고된 죄를 저지른 사람이 교도소에서 억류하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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