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범기업 상대 일본 방문하며 배상 촉구 > 사회

1.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지급 받은 ‘판결금’을 일본 기업이 거부한 피해자 소송 자녀 3명, 25일 도쿄 방문.
2. 소송 자녀가 피고 기업에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기 위해 모임에 참석한다.
3.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판결금 수령이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회피할 우려를 제기.
4. 일본 방문은 고령이나 건강 상태로 인해 힘든 피해자들을 대신해 처음 시행된다.
5. 소송대리인과 지원단체도 일본 방문에 동참하여 사과와 배상 촉구한다.

[설명]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받게 된 ‘판결금’을 일본 기업이 거부한 경우, 피해자 소송 자녀들이 피고 기업을 직접 찾아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범기업의 배상책임 회피 우려와 함께 고령이나 건강이 상태가 미흡한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음으로 이뤄지는 시도입니다. 이에 소송대리인과 지원단체도 동참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제3자 변제: 제3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급하는 과정
- 판결금: 법원 판결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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