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관,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혐의로 구속 피하다 > 사회

1.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을 피했습니다.
2. 수원지법은 구속 영장을 기각한 이유로 피의자의 범행 인정과 중요 증거 수집이 언급되었습니다.
3. 이 씨는 이선균 씨와 연루된 마약 사건의 수사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지난 21일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설명]
오늘 수원지법은 인천경찰청 소속의 경찰관인 이 씨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을 고려하여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이선균 씨와 연루된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아 지난 21일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가 열렸지만, 이 씨는 기자들로부터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용어 해설]
1. 공무상 비밀누설: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발생한 비밀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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