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이선균 사건 관련 경찰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실시 > 사회

1.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던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 A씨가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
2. 인천청 경찰관 A씨, 모자를 쓴 채 기자 질문에 대답 없이 호송차로 이동.
3. 경기남부청의 압수수색으로 수사자료 유출 혐의가 밝혀지고 A씨는 직위해제.
4. 2019년 이후 경찰 소환 조사를 받던 이선균 씨의 사건 관련하여 추가 수사 진행.

[설명]
수원지법은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 중이었던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인천청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모자를 쓴 채 호송차로 옮겨졌으며, 지난 연도부터 이선균 씨의 사건을 조사하던 인천청과 경기남부청의 협력으로 수사자료 유출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됐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의 사건은 계속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공무상 비밀누설: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얻은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의 정보를 탈취, 유포, 변경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
- 영장실질심사: 영장 발부 전 법원에서 피의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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