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20주년, 한계와 대안 모색 > 사회

1. 성매매 방지법 20주년, 성매매로 7천400명 검거
2. 현행법 한계 지적, 피해 입증 어려움
3. '노르딕 모델' 제시, 성 구매자 처벌책 탐구
4. 국회 개정안 제대로 논의되지 못해 폐기

[설명]
성매매특별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현행법의 한계와 대안 모색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올해만으로 성매매로 7천400여명이 검거된 가운데, 현재의 법은 피해 입증이 어려워 실질적인 성매매 근절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노르딕 모델'을 통해 성 구매자와 알선자를 처벌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지만,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논의가 부족해 폐기될 정도로 미진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법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성매매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시설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용어 해설]
1. 성매매특별법: 성매매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2. 노르딕 모델: 성 구매자와 알선자를 처벌하는 모델 제안

[태그]
#Prostitution #SexualExploitation #유흥업소 #국회 #법제도 #피해자지원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