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임기 연장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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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2 17:46 댓글 0본문
1. 공수처 관련 임기 만료가 임박한 검사 4명 연임 결정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 불투명.
2. 연임 기획관과 부장 검사 중 2명은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 중.
3. 공수처 임기 만료 전 재가 결정 중요한 시점에 다가옴.
[설명]
공수처 검사 4명의 임기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의 연임 재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이들 검사 중 2명은 윤 대통령 및 대통령실이 연루된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재가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직무 수행이 안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도 진행 중이다.
[용어 해설]
-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공직자들의 범죄나 부정부패 등을 수사하는 기관.
- 연임: 임기가 만료되어도 같은 직책에 계속하여 재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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