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ILO와 전공의 갈등 속 정부의 의견조회 요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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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1 14:08 댓글 0본문
1. ILO가 전공의협의회의 의견조회 요청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계속됨.
2. 전공의협의회는 ILO 협약에 근거해 의견조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3. 고용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임을 주장하며 입장을 명확히.
4. ILO는 각국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감독 및 자문을 제공하는 UN 산하 국제기구.
[설명]
국제노동기구(ILO)와 한국의 전공의 간의 갈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공의협의회의 의견조회 요청이 ILO로부터 거부당한 상황에서 고용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ILO는 각국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모니터링 및 자문을 제공하는 UN 산하 국제기구로, 전공의 갈등에 대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용어 해설]
- ILO: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로, 각국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UN 산하 국제기구.
- 전공의협의회: 한국의 의료진 중 전공의들이 모인 협의회로, 의견조회를 요청한 단체.
- 업무개시명령: 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취하는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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