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재판 결과 발표 > 사회

1. 전 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2. 서울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했으며, 2심도 무죄 판단을 뒀다.
3. 피고인의 행동은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4. 양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정모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설명]
고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관련해 재판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전 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비난 가능성이 있음에도 형사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을 반영하여 판단을 내렸습니다. 수사정보를 건넨 양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정모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1. 면담 강요 혐의: 상대방에게 강제로 면담을 요구하는 행위
2. 무죄 선고: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되어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상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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