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성 씨 2심서 3년 2개월 선고, 브로커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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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30 00:38 댓글 0본문
1. 변호사법 위반 혐의 성 씨에게 2심에서 징역 3년 2개월 선고.
2. 다른 브로커도 항소심에서 감형 받아 징역형 선고.
3. 성 씨 등 경찰, 검찰 고위직에 돈 갖다주며 사건 무마 시도.
[설명]
광주지방법원은 변호사 성 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2심에서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했다. 성 씨는 수십억대 암호화폐 사기 사건의 브로커인 탁 씨로부터 돈을 받아 경찰과 검찰 고위직에게 사건 무마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은 성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브로커들에게도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했으나 원심이 부당하게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고 판단했다.
[용어 해설]
- 브로커: 중개업자로, 사람들 사이에서 거래나 정보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 암호화폐: 디지털으로 제작된 화폐로, 분산원장 기술인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거래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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