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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과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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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30 05: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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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성폭력 피해자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과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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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무죄 선고 받아 2심에서도 무죄 판결
2. 공군 공보장교는 징역 2년, 군무원에게는 벌금 5백만 원 선고
3. 고 이예람 중사는 성추행 신고 후 목숨을 끊었으며, 공군본부 간섭 논란

[설명]
2012년 발생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예람 중사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으나 제대로된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무죄 판결에 대해 공군 공보장교는 징역 2년, 군무원에게는 벌금을 선고받았고, 공군본부의 사건에 대한 간섭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무죄: 혐의에 대해 법적으로 죄를 인정받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2.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하는 형법상 처벌 중 하나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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