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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관련 박 대표와 아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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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30 05: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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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관련 박 대표와 아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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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 사망
2. 박 대표와 아들 박 총본부장 구속
3.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영장 발부
4. 박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적용
5. 불법 근로자 투입 사실 인정

[설명]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이 사망한 사건 관련, 박순관 대표와 아들 박중언 총별본부장이 구속되었습니다. 박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영장이 발부되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업체 대표가 구속된 사례입니다. 또한 박 대표는 불법으로 비숙련 근로자를 투입한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용어 해설]
- 업무상과실치사상: 일반인에게 계획되지 않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이 발생한 경우 법적으로 처벌되는 사안
- 중대재해처벌법: 대규모 사고 등의 중대 사고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규정한 법률

[태그]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 #박대표 #업무상과실 #근로자 #구속 #중대재해처벌법 #사고 #법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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