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지방 사립대 등록금 인상 결정지방 사립대 중 광주 조선대, 부산 경성대, 대구 계명대 등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장학금을 포기하고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으로 돌려주고 나머지는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다.2. 교육부의 동결 압박 무효화교육부가 고물가를 이유로 등록금 동결을 요구했으나 지방 사립대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등록금을 인…
작성자TISSUE 02-04
-
1.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 선고서울중앙지법 27부는 손준성 검사장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2. 유죄 판결은 공수처 직접 기소 사례 중 처음손준성 검사장은 공수처의 직접 기소 사례 중 첫 유죄 판결을 받았다.3.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 검사장손준성 검사장은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
작성자TISSUE 02-04
-
1. 비투엔과 미국 XOOX LAB가 손잡고 펫코노미 시장에 진출2. 국내 반려동물 구호 기업과 공동 주관하는 챌린지 진행3. 유기 동물 수가 증가하고 입양률은 감소하는 현황[용어 해설]1) 펫코노미: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경제2) 유기 동물: 버려진 동물, 남이 키우던 동물들#pet #adoption #animalwelfare원문링크 …
작성자TISSUE 02-04
-
-
1. LH 감리 입찰 담합 사건 관련 2명 숨진 채 발견한국토지주택공사 LH 감리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된 2명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2. 수사 중인 LH 감리 입찰 담합 사건 관련이들은 LH 전관 출신으로 감리 입찰 담합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3. 사체 조사 결과 외상 없었고 유서도 발견되지 않음경찰은 사체에 외상이 없었으며 …
작성자TISSUE 02-04
-
1. 부산에서 아버지 명의 사칭으로 40대 여성이 100억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 A씨는 공병재활용, 청소 관련 사업을 가장해 피해자 20명으로부터 15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3.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일부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약 8년간 범행했다.[용어 해설]1) 사칭: 다른 사람의 명의나 신분을 도용하여 행하는 행위.…
작성자TISSUE 02-04
-
1.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감사에 실형 선고윤관석 의원은 징역 2년, 강래구 전 감사는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았다.2. 당대표 경선의 공정성 훼손으로 인한 심판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대표 경선에서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했다고 지적했다.3. 금품 조성과 제공으로 인한 범죄적 행위윤 의원은 불법적인 …
작성자TISSUE 02-04
-
1.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판결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전송 등 행위를 했다는 것이 문제였다.2.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 선고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한 내용과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를 인정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인정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
작성자TISSUE 02-04
-
1. 재벌 3세 사칭 투자 사기범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2. 검찰은 범행 목적이 호화생활이었고,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3. 공범인 경호팀장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되었다.[용어 해설]1) 구형: 형벌을 선고하다.2) 호화생활: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이나 소비 습관.#fraud #prison…
작성자TISSUE 02-04
-
1.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이 1년 7개월 만에 해외 도피 한 것으로 파악됐다.2. 경찰은 최 전 의원을 체포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3. 최 전 의원에게 뇌물을 주고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특혜를 보려 한 관련인들은 오는 2월 2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용어 해설]1) 청탁성 금품: 법…
작성자TISSUE 02-04
-
1.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확대서울시가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센터를 확대하여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지원한다.2.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추가 피해 방지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추가 피해 14건을 방지한다.3. 다양한 지원 내용과 조직안전 지원, 일상회복 지원 등 다양한 지원과 피해 구조를 위한 전담 …
작성자TISSUE 02-04
-
1. 18세 A양 대전 여고생 살해 혐의 1심 판결1심에서 A양에게 장기 15년, 단기 7년의 형이 선고되었으나, 검찰과 피해 여고생 모두 항소하였다.2. 대전지검, 더 중한 형을 요구하는 항소대전지검은 A양에게 더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며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도 재청구했다.3. A양, 폭언과 폭력으로 조사결과 뒤…
작성자TISSUE 02-04
-
-
1. 윤관석 의원, 민주당 돈 봉투 의혹으로 징역 2년 선고윤관석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선을 위해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2. 정당민주주의 신뢰 훼손된 것으로 인정재판부는 윤 의원이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하여 무거운 죄책을 인정했다.3. 다른 의원들도 조사 예정 무소속 이…
작성자TISSUE 02-04
-
1. 법원, SPC그룹에 대한 6백억원 과징금 취소 판결자사 계열사들의 부당 지원에 대한 과징금과 시정명령 일부가 취소되었다.2. 계열사들의 행위 일부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SPC삼립을 통해 계열사 제품을 구입하거나 싸게 주식을 넘기는 등의 부당 지원에 대한 시정명령이 취소되었다.3. 허 회장 등의 배임 혐의 기소도 진행 중SPC그룹 총 관리 …
작성자TISSUE 02-04
-
1. 조선의 흉기 난동 사건 1심 선고가 열림.2.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고,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3. 조선은 최후진술에서 사과하며 평생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전했다.[용어 해설]1) 존치돼 있다: 여기서의 존치돼 있다는 의미는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2) 혐의: 범죄를 의미하는 합법적인 증거나 사실적 정보를…
작성자TISSUE 02-04
-
1.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필수의료 과목 중 88% 감소10년 동안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가 610명(24%) 줄었는데, 그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536명으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2.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 감소율 권역별로 차이수도권에서는 343명, 영남 105명, 호남 50명, 충청 29명, 강원 7명, 제주 2명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줄…
작성자TISSUE 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