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 양문석, 딸 명의 편법대출 혐의로 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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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6 10:42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문석이 딸 명의로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 양 의원은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딸과 배우자도 혐의로 기소됐다.
3. 양 의원 등은 허위 거래명세서와 계좌거래 내역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설명]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딸 명의로 편법대출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의원은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딸과 배우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양 의원 부부가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집을 담보로 저금리로 갈아타는 방법을 듣고 범행을 사전에 공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 의원 등은 허위 거래명세서와 계좌거래 내역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습니다.
[용어 해설]
편법대출: 법의 규정과 정신을 위배하지 않지만 의도적으로 법의 취지를 왜곡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
불구속 기소: 구속되지 않고 재판에 회부되는 것
거래명세서: 거래 내용, 금액 등을 상세히 기재한 문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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