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15억원대 투자 사기 대표에 징역 6년 9개월 확정 > 사회

1. 대법원, 115억원대 사기로 유죄 판결한 탑펀드 대표에게 징역 6년 9개월 확정.
2. 탑펀드 대표는 투자자 1288명을 상대로 돌려막기 방식의 사기로 기소되었으며, 중상급법원이 처음 선고한 징역 7년을 감형해 확정함.

[설명]
대법원이 115억원대 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탑펀드 대표에게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탑펀드 대표는 투자자를 상대로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기를 치뤘으며, 이에 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중상급법원은 이씨의 반성을 고려하여 법정 최소형으로 감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어 해설]
1.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 당국의 승인 없이 출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일컫는 법적 용어.
2. 확정판결: 최고법원이 본심에서 내린 최종적이고 변동하지 않는 법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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