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권고안 채택... 결사 자유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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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5 08:08 댓글 0본문
1.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으로 인정하는 권고안을 채택했다.
2. 결사위는 정부의 대응에 대해 손을 들어주는 취지로 5가지 항목을 권고했다.
3. 정부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ILO 측에서의 우려를 표명했다.
[설명]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으로 인정하는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사위는 정부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모든 근로자가 이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취지로 5가지 항목을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일부 내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ILO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용어 해설]
1.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국내 물류 관련 단체들이 함께 파업하여 집단운송을 거부하는 행위
2. 결사의 자유 협약: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해 제정된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관련 권리를 명시한 협약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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