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24명 송치…수사진행 중 > 사회

1.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24명이 불법 중개활동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수사가 진행 중.
2. 경기도 부동산수사팀은 수원의 대규모 전세사기에 가담한 36명의 공인중개사와 29명의 중개보조원을 적발.
3. 이들은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보다 높은 중개보수 받아 2.9억 불법 수수하였으며, 보증금은 722억원 미수령.
4. 불법적인 수수료를 챙긴 사례도 발견되었고, 해당 행위로 인한 처벌은 징역 또는 벌금 가능.

[설명]
경기도 부동산수사팀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이 대규모 전세사기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 송치조치를 취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정씨 일가로부터 높은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불법 수수료는 총 2.9억원에 달합니다. 이에 경기도는 이들의 행위로 인해 검찰 송치 및 입건을 진행 중이며, 해당 행위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는 불법 중개행위는 사회적 문제로 경기도는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자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중개보수: 부동산 매매나 임대 거래를 중계하는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수수한 수수료.
2. 근저당: 부동산에 대한 유지권 또는 대여금의 보장을 위해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3. 깡통전세: 부동산 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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