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 의료 격차 해소 위해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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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5 05:36 댓글 0본문
1. 정부가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하여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한다.
2. 지역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을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3. 정부는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을 지표화한 '의료 지도'를 만들어 맞춤형 지역수가를 책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4. 국립대병원 등의 임상과 연구,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한다.
5. 올해 안에 법을 제·개정하여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설명]
정부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의료 지도를 활용하여 맞춤형 지역수가를 책정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대병원들의 임상과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인재 전형 비율을 늘려 지역 의료기관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정책은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며,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용어 해설]
- 맞춤형 지역수가: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의료비 지원 정책
- 빅5 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과 같이 큰 규모의 의료기관
- 의료 지도: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 의료정책을 수립하는 기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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