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발언 논란, 출국 금지 사실 알고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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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4 18:21 댓글 0본문
1. 전 법무부 장관 출국 금지 사실을 알고도 호주 대사로 임명 (이종섭 장관)
2. 법무부 직원의 발언 논란, 이의신청 인용의 비정상성 지적
3. 법무부는 차 전 본부장과 언론사에 법적 조치 예고
4. 운영 5년간 수사기관 요청 출국금지 이의신청 6건 인용
5. 차 전 본부장은 허위 발언 시인하며 반격
[설명] 법무부 직원이 전 법무부 장관인 이종섭의 출국 금지 사실을 숨긴 채 호주 대사로 임명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에 대해 반박하고 있으며, 차 전 본부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격으로 차 전 본부장은 일부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반격을 이어가고 있어요.
[용어 해설]
- 출국금지: 법적인 이유로 나라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 이의신청: 특정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반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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