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업소 28곳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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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4 22:30 댓글 0본문
1. 경기도,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업소 28곳 조사
2. 65명 중 24명 검찰 송치
3. 중개물건 540건 중 380건 법정 금액 초과 중개보수
4. 현재 초과 수수료 2억9천만 원 확인
5. 중개업자 SNS로 세입자 구해 높은 가격 유도
6. 전세 사기로 임차인 보증금 총 722억 원 미반환
[설명]
경기도가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업소를 조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총 28곳을 수사하고, 65명의 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중 2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사 결과, 중개된 물건 540건 중 380건은 법정 금액을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초과 수수료는 2억9천만 원입니다. 중개업자들은 SNS를 통해 세입자를 유도해 높은 가격으로 계약하도록 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이릅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한 제재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전세 사기: 전세 임대인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재산을 양도하고 이를 가장한 사기 행위
- 중개보수: 부동산 거래 중계인이 거래 당사자로부터 받는 중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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