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사생활 폭로 협박 혐의 재판, 형수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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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4 14:32 댓글 0본문
1.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폭로 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은 형수 A씨, 징역 3년 선고.
2.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 3년 명령.
3.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국내외 유포 죄'로 규정하며 피해자 신상 보호 강화 요구.
4. A씨는 SNS에 황씨와 여성들의 사진과 동영상 유포, 협박 등을 행한 혐의.
[설명]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형수 A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황의조와 여성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협박을 행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이미지와 영상을 통해 피해자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부과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심리적인 치료와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범행의 성격에 따라 범죄자에게 더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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