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전공의 사직 압박, ILO 개입 서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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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4 16:06 댓글 0본문
1. 한국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ILO에 도움을 요청하며 긴급 개입 서한을 보냄.
2. 정부가 전공의들을 강요하고 위반했다는 ILO 29호 협약 위반 주장.
3. 복지부에 따르면 이탈 전공의 수가 계속 증가하며 병원 공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설명]
한국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국제노동기구(ILO)에 도움을 요청하며 긴급 개입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가시키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고 사직서를 제출한 뒤에도 정부가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로 인해 복지부에 따르면 이탈 전공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병원 공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ILO 29호 협약: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중 하나로,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업무개시명령: 정부가 특정 업무를 개시하도록 명령하는 행정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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