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순천공장 불법파견, MES에 의한 철강업계 파견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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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3 12:23 댓글 0본문
1. 현대제철 순천공장 파견근로자 소송,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인정 결정.
2. 파견 인원 포함 다수 근로자 자사 근로자로 간주, 직접 고용 의무.
3. 철강업계를 위협하는 생산관리시스템(MES)에 의한 불법파견 징표로 인지.
4.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MES가 하청 근로자를 지휘, 명령한 경우 파견관계로 간주.
[설명]
대법원이 현대제철 순천공장에서 진행된 불법파견 소송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생산관리시스템(MES)이 하청 근로자를 파견하는 과정에서 파견 관계로 인정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MES를 통해 파견 근로자를 지휘, 명령한 기업은 불법파견 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판결이 철강업계와 다른 산업현장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어 해설]
- MES(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의 약자로 생산실행시스템을 뜻하며, 제조업 등에서 사용되는 공정 자동화 및 생산계획 시스템을 가리킴.
- 불법파견: 파견근로자를 이용하여 정규직 상담은 물론 고용규정을 회피하는 행위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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