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로또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대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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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3 14:43 댓글 0본문
1. 대법원, 무속인 A씨의 로또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확정
2. A씨가 굿·기도비 등 명목으로 2억4000만원 챙겨사기 혐의로 기소
3. 로또 당첨을 빌미로 주변을 속여 돈을 받은 사실 인정
4. A씨의 상고 기각으로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
[설명]
서울 노원구 한 복권판매점에서 로또를 구매한 시민이 로또 당첨을 약속하며 2억4000만원을 사취한 무속인 A씨에 대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하고 확정했습니다. A씨는 로또 당첨을 위해 굿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챙겼는데, 이 같은 사기 행위로 인해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으며, 이로써 A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무속인: 미래를 예측하거나 불행을 피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으로, 무공을 수행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2. 사기죄: 타인을 속여 재물을 빼앗거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일컫는 형법상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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