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전 강원도지사,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 > 사회

1.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
2. 최 전 지사는 사업 추진 독촉 혐의와 부실 사업으로 세금 22억 원 낭비 혐의 등을 받고 있음.
3. 감사위는 당시 강원도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도 요구.
[설명]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최 전 지사는 무연탄 활용 R&D 기술 개발, 플라스틱 그린 수소 생산 사업 등 관련 사업들에서 업체 관계자와 조직적으로 접촉하고 사업 추진을 독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부실 사업으로 세금 22억 원을 낭비했다며 감사위는 당시 강원도의 국장급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도 요구했습니다.
[용어 해설] 업무상 배임: 직무를 맡은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나타난 수익 등을 자신의 이익으로 취하거나 타인에게 이득을 줌. 중징계: 업무상 태만, 배임, 횡령,수수 죄의 단서로서의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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