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의혹 파문 > 사회

1.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보조금 횡령으로 7명 적발.
2. 2007~2024년에 걸쳐 5억원 횡령 및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 등록 등.
3. 보조금 목적 외용으로 1억2000만원 사용.
4.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시 신고 미흡 혐의도.

[설명]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보조금 횡령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7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납품업체로부터 대금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챙겼으며, 5억원 이상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등록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의 행위도 확인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보조금 횡령: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정당한 목적이 아닌 사용을 위해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공익제보: 공공이익을 위해 부정행위를 제보하는 행위.
-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법적 처벌.
- 벌금: 형법상의 처분으로 돈이나 재산을 지불하는 형태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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