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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설문 결과, 74%가 근친혼 금지 조항이 혼인의 자유 제한하지 않는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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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2 10: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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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설문 결과 74%가 근친혼 금지 조항이 혼인의 자유 제한하지 않는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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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국민 75%가 현행과 같이 8촌 이내를 근친혼 금지 범위로 지목.
2. 근친혼 금지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74%로 집계.
3. 법무부, 근친혼 관련 우리 국민 정서 조사 결과 발표 후 정부안 마련 예정.

[설명] 법무부가 근친혼의 현재 금지 범위와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민이 8촌 이내를 적절한 근친혼 금지 범위로 지목하고, 근친혼 금지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74%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정부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근친혼: 가족과의 결혼을 의미하는 용어
- 혼인의 자유: 개인이 자유롭게 결혼을 선택하고 이행할 권리

[태그]
#MinistryofJustice #근친혼 #법무부 #우리나라 #결혼 #조사 #혼인의자유 #정부안 #결혼금지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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