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산업 비리, 감사원 조사 결과 발표 > 사회

1.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해 모의고사 문제 조작으로 수십억원을 받았다.
2. 감사원 56명을 수사 요청, 대부분은 교사들로 현직 교사 27명에 포함.
3. 수능 영어 문제 카르텔 의심 사건 발각, 현행 징계 시효 연장 및 수능 공정성 강화 방안을 검토 중.
4. EBS 교재의 무단 도용과 수능 출제 논란도 함께 발표.
[설명]
한국 감사원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하여 모의고사 문제를 조작하고 거액의 뒷돈을 받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수사 요청을 통해 5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송치했으며, 대부분이 현직 교사 27명이었다. 이 사안으로 교육부는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수능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용어 해설]
- 사교육 업체: 학교 교육 외에 별도로 운영되는 학습 보조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체.
- 본인의 문항 제작비와 알선비 명목: 조작된 문제 제작비와 사람들 간의 연결고리를 위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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