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부활 후 성과 발표 > 사회

1. 서울남부지검 소속 합동수사단이 2조원 이상 추징보전액 회수
2.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및 불공정 금융범죄 단호 대응
3. 금융·증권범죄 구속 및 기소 인원 증가, 활약 기대
4. 합동수사단 협력체계로 테라 폭락, SG 주가조작 등 대규모 범죄 해결

[설명] 서울남부지검 소속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2022년에 부활한 이후 2조원 이상의 추징보전액을 회수하며 활약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결과 불공정 금융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응으로 민생 안정을 챙기고 있습니다. 복원 이후 구속 및 기소 인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합동수사단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합동수사단의 협력체계를 통해 대규모 범죄, 특히 테라 폭락과 SG 주가조작과 같은 사건에 대한 해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추징보전액: 범죄로 얻은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
2.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의 경제 불균형과 불공정 상황을 가리키는 용어
3. 가상자산범죄: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 행위
4. 금융감독원: 한국의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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