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모·부성 보호법안 처리 현황 발표 > 사회

21대 국회에서 저출생 관련 법안은 총 28건 중 특히 지난해는 1건도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과된 법안에는 가족 돌봄 휴가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설명] 사회적 이슈인 모·부성 보호와 관련된 법안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1대 국회에서는 저출생 관련 법안의 처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 건도 통과되지 않았으며, 여성 근로자들의 가족 돌봄 및 육아휴직에 대한 보호 등의 내용이 주요했다.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와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용어 해설] 모·부성 보호 - 모성과 부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이며, 저출생 관련 법률로는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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