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 추진 간부 유죄 판결 > 사회

1. 서울중앙지법, 자주통일 추진 간부에게 유죄 선고.
2.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3년 선고.
3. 간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코리아연대 결성과 관련.
4. 코리아연대는 2011년에 결성된 조직으로 북한 대남혁명 추진.

[설명]
서울중앙지법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간부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간부는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3년이 부과되었습니다. 코리아연대는 2011년에 결성된 조직으로 북한의 대남혁명을 실천하겠다는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2016년에 자진해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한반도의 정세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1. 유죄 선고: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징역: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선고받는 구류 형벌 중 하나로, 구류소에서의 강제수감을 의미합니다.
3. 자격정지: 특정 기간 동안 해당 직업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처분입니다.
4. 집행유예: 선고된 형을 일정 기간 동안 집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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