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탈 의료인에 면허 정지 통지…의견제출 마감은 25일 > 사회

1.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부가 면허 정지 통지서 발송 중.
2. 의견 제출 마감은 다음주 25일로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해당 날까지 정부에 의견 제출해야 함.
3. 이탈 전공의들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설명]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발각되어 정부가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통지서를 발송 중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탈 전공의 약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의사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오는 25일까지 정부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의사들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의료법에 따라 이탈한 의료인들이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어 해설]
- 면허 정지 : 의료인의 면허를 일정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행정 처분
- 의견 제출 : 관련 부당한 행위에 대한 해명이나 반론을 제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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