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살해 시도 피의자 김씨, 항소심도 징역 15년 > 사회

1.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김씨,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 판결.
2. 김씨는 정치적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구속 중.
3.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 방해 등을 감안해 형량을 유지 결정.

[설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김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계획하고 정당화하려 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항소를 기각하고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월 이 대표의 목을 찌른 혐의로 1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 15년: 15년의 징역형을 의미합니다.
2. 살인미수: 살인을 시도하여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히려고 한 행위를 말합니다.
3. 공직선거법: 공직자나 공직 후보자의 선거권과 선거 유세에 대한 규정이 있는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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