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경찰 해임 확정 > 사회

1.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이 대법원에서 패소결정 받음.
2.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가해자가 피해자를 흉기로 찔렀던 사건.
3. 원심과 상고심에서 모두 패소한 전직 경찰관 A씨와 순경 B씨.
4. 대법원은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도 패소 결정을 내림.

[설명]
2021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이 대법원에서 패소결정을 받았습니다. 인천 남동구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가해자가 피해자를 흉기로 찔렀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전직 경찰관 A씨와 순경 B씨는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소송을 냈지만, 원심과 상고심에서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소송 뿐만 아니라 다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패소 결정을 내리며 해당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용어 해설]
1. 해임처분: 공무원이 직무상 부당행위 등으로 인해 해임 당하는 처분.
2. 직무유기: 공무원이 직무를 남용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여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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