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블랙리스트 논란, 사생활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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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9 22:04 댓글 0본문
1. 시민단체가 의료 커뮤니티에서 유출된 전공의 블랙리스트로 의협 고발
2. 의사협회 관계자와 커뮤니티 대표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고발
3. 의료 현장 떠나지 않은 의사들 정보 논란
4. 논란 속에서 커뮤니티 관리자 명예훼손 지적
[설명]
시민단체가 의료 커뮤니티에서 유출된 의사 블랙리스트로 대한의사협회 등을 고발하였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커뮤니티 대표가 정보통신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으며,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의사들의 정보가 공개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커뮤니티 운영진이 명예훼손에 연루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블랙리스트: 특정 인물 또는 집단을 목적에 거세 당하거나 제재를 받게 할 목적으로 작성된 명단
- 정보통신법: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의 생성, 전송, 가공, 저장, 처리 또는 제공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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