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의사에 면허 처분 통지 예정 > 사회

1. 정부가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 발송 예정.
2. 이번 주에 1만여명 이상에게 통지서 전달 예정.
3. 의견 제출 기한은 이달 25일까지.
4. 복귀하지 않을 경우 면허가 최대 1년 정지될 수 있음.
5. 통지서 회피 시 추가 통지 예정 및 행정심판 가능.
6. 정부는 지속적으로 통지서 발송할 예정.

[설명] 정부는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이번 주에 1만여명 이상에게 통지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의사들은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복귀하지 않으면 최대 1년간 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며, 통지서를 회피하는 경우 추가 통지가 있을 수 있고, 행정심판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재차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면허 정지 - 의사나 의료기관에 대한 면허가 정해진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중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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