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으로 공무원 사망사고…공노총, 가해자 처벌 강화 촉구 > 사회

1. 공노총, 악성 민원으로 공무원 사망사고 발생에 가해자 처벌 강화 촉구
2. 사망 공무원 A씨, 포트홀 보수 공사로 인한 악성 민원 접했으며 자살 확인
3. 악성 민원에 대한 고소 고발 의무화, 기관 책임 강화 요구
4. 전체 응답자 84%가 최근 5년 간 악성 민원 경험, 후유증 호소

[설명]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김포시 소속 9급 공무원 A씨가 악성 민원으로 고통을 견디다 숨진 사고를 계기로,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공노총은 정부에 악성 민원의 피해자인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악성 민원에 대한 고소 고발을 의무화하고 기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노총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84%가 최근 5년 사이 악성 민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로 인해 업무 집중력 감소 등의 후유증을 호소했습니다.

[용어 해설]
- 악성 민원: 악의적이거나 허위로 제기되는 민원으로, 수려한 뒷 계획이나 음모가 있는 민원을 의미합니다.
- 강화된 처벌: 처벌의 강도나 엄격함을 강화하거나 강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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