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불이행자 149명, 출국금지 및 면허정지 조치 > 사회

1. 여성가족부, 양육비 불이행자 149명에 출국금지 등 제재 조치.
2. 채무 불이행자들에게 총 177건의 제재조치 시행.
3.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2억 7400만원으로 확인됨.
4. 2022년 10월 기준 총 789건의 제재 조치가 이뤄졌음.
5.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됨.

[설명]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불이행자 149명에게 출국금지 및 면허정지 등 총 177건의 제재 조치를 시행했다. 이들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2억 7400만원으로 나타났고, 총 789건의 제재 조치가 올해 10월 기준 시행되었다. 또한, 내년부터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정부가 선지급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출국금지: 채무 불이행자에게 해외 출국을 금지시키는 조치.
2. 면허정지: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제재 조치.
3. 선지급제: 양육비를 우선 지원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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