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명 가속화!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으로 공공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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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7 14:53 댓글 0본문
1. 정부, 의료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
2. 1천285억원의 예비비 지출로 의료인력 보강
3. 공공의료기관 인건비에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투입
4. 응급·고난도 수술 수가 인상 예정
5.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
6. 이태석 신부에 대한 존경과 신뢰 표현
[설명]
정부가 의료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1천285억원의 예비비를 투자하여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인건비 지원에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추가로 응급·고난도 수술 수가를 인상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며, 의사들의 법적 소송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또한 이태석 신부를 기리며 의료진에 대한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다시 회복할 것을 당부했다.
[용어 해설]
- 의료개혁: 의료 제도나 시스템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평등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의료인력: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
- 응급·고난도 수술: 응급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거나 기존 수술보다 위험성이 높은 수술
-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과 보상에 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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