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차장검사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입장문 발표 > 사회

1. 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이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2. 차장 검사들은 탄핵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3. 검사들은 수사 결과에 대한 불복은 항고와 재항고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4.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불기소 등을 탄핵 사유로 든 것은 공직자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명]
오늘(26일), 중앙지검 박승환 1차장검사,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 검사가 '검찰의 기능 저하' 우려를 피력하며,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탄핵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것으로 지적하며, 공정한 수사를 위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장 검사들은 민주당의 탄핵 사유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직자를 탄핵하려는 시도로 해석했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의 기능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탄핵: 공직 관리나 법률 집행에 있어서 특정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률을 위배하거나 심각한 공직유기, 부정, 비윤리적 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 판사 등에 대한 파면 형사제재 절차를 말합니다.
- 삼권분립: 국가의 권력을 법적으로 제한하여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이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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