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 군수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 원…법적 분쟁 재점화 > 사회

1. 이병노 전 남도 담양군수, 항소심서 벌금 500만 원 유죄 판결
2. 2022년 3월 선거 운동원 등 8명에 식사비, 변호사비 제공 혐의
3. 광주고법, 1심 판결 유지하며 군수의 항소 기각 결정

[설명]
남도의 이병노 전 담양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광주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도 군수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군수는 2022년 3월 선거 운동원 등 8명에게 식사비를 제공하고 이들 중 일부에게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군수는 이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공직선거법: 공직 후보자와 선거운동에 관한 법률.
2. 벌금: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제재 중 하나로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형벌.
3.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또 다른 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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