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집행부 경찰 소환 조사...전공의 사직 교사 혐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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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6 12:46 댓글 0본문
1. 의사협회 비대위 집행부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경찰에 처음으로 출석해 집단 행동 교사 혐의를 부인하며 조사를 받았습니다.
2. 주 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의협 집행부에 대한 소환 조사가 본격화되고, 전국 수련병원에서 떠난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를 위한 행정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3.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면허 정지부터 징역, 벌금 및 면허 취소 가능성까지 고려되는 상황입니다.
의료법 위반, 집단행동, 업무방해, 면허 정지, 행정 절차, 업무개시 명령, 주동 세력, 징역, 벌금, 제보, 면허 취소
[용어 해설]
- 집단행동: 여럿이 함께 행동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
- 업무방해: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여 업무 수행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
- 면허 정지: 해당 자격 또는 면허를 일정 기간 동안 정지하는 행정 처분
- 주동 세력: 사건이나 사고에 대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집단이나 인물을 가리키는 용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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