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심에서 유죄 선고 > 사회

1.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 농단' 의혹으로 5년 넘게 재판 받아온 채 1심에서 일부 유죄 선고받았다.
2. 직권남용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3. 다만, 임 전 차장은 사회적 형벌을 이미 받았고, 상고법원 도입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2018년에 재판에 넘겨졌다.

[용어 해설]
1) 직권남용: 공직자가 공무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 것.
2) 위계공무집행방해: 상급자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 소송이나 행정 등 공무를 원활히 집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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