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 의도 기각, 사기 사건 신속 재판되길 요청 > 사회

1. 검찰, 전세 사기 피고인의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검찰은 재판 지연 의도가 있다며 법원에 기피신청 기각을 요청했다.

2. 법원, 피해자와 증인들을 신문하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
법원은 10개월간 공판을 진행하고, 피해자와 증인들을 신문하며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3. 피고인의 기피신청은 재판 지연 의도 명백
검찰은 피고인의 기피신청이 재판을 지연하겠다는 목적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신속한 재판을 요청했다.

[용어해설]
1) 기피신청: 피고인이나 피고의 변호인이 법관을 기피하여 재판 절차를 중지 또는 지연시키기 위해 제기하는 신청.
2) 증인: 범죄 혹은 민사에 관련된 사건에서 진술을 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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